인상 확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지원금 혜택 정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혜택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2024년의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올해 대비 무려 13.16% 오른 183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7년만에 기준중위소득이 30%에서 32%로 상향된데에 따른 것인데요.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이정도로 오른 것은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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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확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지원금 혜택 정리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저 소득층이 교육, 의료, 주거, 생계 등에 있어 불편함이 없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현물 등의 지원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중위소득 30~50% 이하로 보통의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국민을 말하며,

각 중위소득 이하 조건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수급 대상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과 소비쿠폰 등을 발행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앞서 말씀드린 하위 30~50%에 해당하는 소득 구간이시라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 조건은 충족이 됩니다.

다만 각 항목 별로 상세하게 나누어 본다면,

 

생계급여는 중위 32% 이하 분들에게 해당

주거급여는 중위 48% 이하 분들에게 해당

교육급여는 중위 50% 이하 분들에게 해당

의료급여는 중위 40% 이하 분들에게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소득이 중위소득 하위 몇 %에 해당하는지 계산이 어려운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모의계산하신 뒤, 대상이 되는지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관련 링크를 남겨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요건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조건을 검색하시다보면 가장 많이 보시게 될 단어가 '기준 중위소득'일 겁니다.

중위소득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고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지점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결정 및 발표한다고 합니다.

 

나의 소득은 변함이 없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진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혜택등의 복지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다는 서두의 말에 따라,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그말인 즉,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도 늘었다는 이야기겠지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보자면 6.09% 인상된 572만 9,913원(기존 540만 964원)

1인 가구는 222만 8,445원(기존 207만 7,892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년	207만 7,892원	345만 6,155원	443만 4,816원	540만 964원	633만 688원	722만 7,981
	'24년	222만 8,445원	368만 2,609원	471만 4,657원	572만 9,913원	669만 5,735원	761만 8,369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별 선정기준

각 4가지 급여 항목 별로 2024년도 수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생계급여

생계보조금의 선정 기준은 바로 최소 생활 보장 수준이며, 올해 4인 가족을 위한 최고 지원 금액은 162만 289원에서 내년에는 183만 3,572원(상승률 13.16%)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1인 가족의 경우 올해 62만 3,368원에서 내년에는 71만 3,102원(상승률 14.40%)까지 증가하여 이는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인상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2024 의료급여

원래대로 의료비 항목에서는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금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2024 주거급여

2023년을 기준으로, 임차가구에 지급되는 임차보조금의 최대 지원 금액인 '기준임대료'가 지역과 가구 크기에 따라 1.1만 원에서 2.7만 원(증가율 3.2%~8.7%)까지 상승했습니다.

 

단위: 만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수독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인	38.2	+1.2	30.0	+1.5	24.0	+1.4	20.1	+1.6
3인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인	52.7	+1.7	41.4	+2.0	33.3	+2.0	27.8	+2.2
5인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인	64.6	+2.0	50.7	+2.5	40.6	+2.4	34.0	+2.7

<2024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2024 교육급여

2024년에는 교육활동 지원금이 초등학교는 46만 1,000원, 중학교는 65만 4,000원, 고등학교는 72만 7,000원으로, 이는 최저 교육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그리고 교과서비까지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그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위 : 천 원

구분	최저교육비	교육활동지원비
		'21(B)		'22(C)		'23(D)		'24(E)
			B/A		C/A		D/A		E/A
초	461	286	62.2%	331	72.0%	415	90.2%	461	100%
중	654	376	57.5%	466	71.3%	589	90.1%	654	100%
고	727	448	61.6%	554	76.2%	654	90.0%	727	100%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지금까지 정리한 4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급여 별 선정기준에 대해 총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 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저소득층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누리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단 생계급여만 필요할 것은 아닙니다. 이 역시도 각 지자체나 민간에서도 인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매년 새롭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각 기관 별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어떤 혜택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찾는 것 부터가 일이겠죠.

 

여기 4가지 급여항목 외에도 중앙부처를 비롯한 각 지자체와 민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과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은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검색을 통해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니,

다른 혜택들도 같이 신청하시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더 보러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절차

대체로 자격이 충족되면 관할 동사무소에서 먼저 연락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아보거나 신청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거주하는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직권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하다면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 문서,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후 일정한 조사 과정을 거쳐 급여가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선정 결과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

더욱 상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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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 지원금의 선정 기준,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등은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때로는 이런 정보를 찾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큰 도움이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이 포스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전히 궁금한 점이나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다면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가 힘인 만큼, 이 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