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혹은 파산 관련 문제로 고민이신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분야도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무료소송 지원, 서민채무자대리인 지원, 개인회생파산 지원 이렇게 법률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법 관련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확인하시고 꼭 도움받으셔서 현재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덜어내시길 기원합니다.
1. 무료소송 지원 서비스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 경기도에서 권리구제를 위한 무료소송을 지원한다고합니다. 각종 소송에 휘말렸을 때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정다툼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원금의 개념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취약계층과 국가 유공자가 우선 대상자입니다. 중위소득의 개념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현재 나의 소득 구간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소득구간 표가 있는 링크를 참고해보셔서 지원금 수급 자격이 되시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외국인 주민등이 해당됩니다.
인상 확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지원금 혜택 정리
인상 확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지원금 혜택 정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혜택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2024년의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올해 대비 무려 13.16% 오른 183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7년만에 기준중위소득이 30%에서 32%로 상향
blog.info-whale.com
이중에서도 제외기준은 존재합니다. 지원 대상자 중에서 패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되는데요,
패소가 분명한 사건,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등은 지원 제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무료소송 지원 서비스는 민사소송(원·피고), 신청사건, 소장작성 대행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변호사 선임과 수임료를 경기도가 모두 부담하는 형식의 지원을 진행합니다.
단, 송달료, 인지대 등은 지원금에서 제외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신청방법
거주하고 계시는 각 시 또는 군 법무 관련 부서로 직접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청에서도 법무담당관실에서 해당 지원 서비스를 주관하고 있으니, 경기도청을 통해 문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 채무자대리인 지원 서비스
권리남용, 불법적인 추심행위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민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취약계층(중위소득 80% 이하) 중 채무조정이 가능한 도민이 우선 대상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 주민 등도 역시나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무료소송과 달리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기준은 충족하셔야합니다.
채무조정 가능한 자 중, 대부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이 있는 자에 해당하셔야 하며,
현행법상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 간의 채무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지원내용
변호사를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간 불법추심을 대응 해줍니다.
세부적으로는, 채무자가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과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이 도달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채무자를 위한 다양한 대응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대응을 위한 변호사의 선임 비용과 수임료 일체를 지원하며,
송달료 등 기타실비 등은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각 시, 군의 법무관련부서에 문의와 신청 모두 가능하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바로 신청가능하니, 신청 조건에 해당 되시는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우선 신청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3. 개인 회생 파산 지원 서비스
과중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경기도민에게 효율적인 생계안정과 경제적 회생 도모를 위한 개인회생과 파산을 지원하고자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앞서 두 개의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은 동일하며, 아직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해보시지 않았다면, 바로 소득구간 확인 후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 지원의 경우 별도 제외 대상자에 대한 안내는 없어 위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신다면, 누구든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원내용
개인회생파산 지원 역시 변호사에 대한 선임비와 수임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앞서 지원정책들과의 다른 점은 송달료와 인지대 등의 기타실비까지 전액 지원한다는 점에 있어, 회생과 파산을 앞두고 계신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원서비스는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신청, 법원의 결정 시까지 전 과정에 거쳐 지원하는 부분이니, 많은 도움을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전 상담을 먼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각 관련 부서에 먼저 전화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파산지원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고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경기도 콜센터 |
| 전화번호 | 031-8008-2888 | 1899-6014 | 031-120 |
지금까지 변호사를 무료선임할 수 있는 경기도의 법률지원 서비스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공공정책과 지원금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포스팅 내용들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더 많은 지원정책을 소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 법률 관련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공유드리니,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정책 >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종로구 노인일자리 구직, 올해 225만원 취업지원금도 함께 신청하세요. (0) | 2024.01.13 |
|---|---|
| 수도배관 설치 개량 공사 비용 최대 90% 지원 가능 (0) | 2023.09.23 |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혜택, 세액공제 연말정산 방법 (0) | 2023.09.20 |
| 인상 확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지원금 혜택 정리 (0) | 2023.09.12 |
| 개정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대상, 조회, 기간 총정리 (0) | 2023.09.07 |
